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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4. 제63조에 따른 가사사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 제75조(보상 및 치료) …,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6.4, 2016.5.29, 2019.12.31>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21, 2017.11.28, 2020.12.22>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 제83조(전시특례) …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12.29, 2024.7.2…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2024.4.23>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2. 법 제14조의3…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 제169조(전시특례) …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