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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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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16조(재난상륙허가) 제16조(재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제95조(벌칙) …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재난상륙허가) 제20조(재난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