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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