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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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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