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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202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

병역법 법률 · 1건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선발고사방법) …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범위와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4.17, 2012.12.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