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9조의2(장례지도사)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12.19, 2019.4.23, 2020.4.7> 1. 피성년후견인 2. …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8건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 교육 등: 2022년 1월 1일 4. 제20조의9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6.3.4> 6.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