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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제18조(장기대부) 제18조(장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른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한 회… 제71조의2(재정 지원)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53조(재정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