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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민법 법률 · 1건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신탁법 법률 · 1건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