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4.7, 2025.3.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
제30조(기록보존)
…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제76조(작업치료)
제76조(작업치료)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