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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9조(납세지) …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30> ⑤ 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

자산재평가법 법률 · 1건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0, 2019.8.27> 1. 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지분보유자에 배분할 것(해당 적격지분보유자가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