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7건
제2조(정의)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보유자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5. …
제5조(등록의 거부 등)
…의 거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
제13조(양도의 방식)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2. 유동화자…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제19조(주주총회 등)
…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
제24조(해산사유)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 발행) ①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
제31조(사채의 발행)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제34조(조사)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제38조(업무의 위탁)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제40조(벌칙)
…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법 제10조…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정 2014.8.6, 2023.12.19>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자.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발행하는 수익증권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6.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