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2조(정의)
…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보유자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
제15조(차임채권)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 1.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ㆍ발행조건 등 발행내역 2.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 3. 제33조의3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 4.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2. 자산보유자의 파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자산보유자)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부도, 파산, 해산, …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