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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28조(세율) …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9항 계산…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7조(배당소득) …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2017.2.7> ④ …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주식배당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4. 자본의 감소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자산재평가법 법률 · 3건

제30조(자본전입) 제30조(자본전입) ①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1998.4.10> 1. 납부할 …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1>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19조(이익금의 처리) …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