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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6조(자본금 및 출자)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率)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