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4건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은행법 법률 · 3건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때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 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때 4. 제…
제67조(벌칙)
…2017.4.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