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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감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상감자 …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다. <개정 2011.4.14>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2.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제19조(자본금 등) …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①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2항, 제439조(자…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의 적…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0조(준용규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3항,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및 제529조(합병무효의 소)의 규…

제18조(자본감소)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제202조(벌칙) … 2024.2.6>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2. 제75조를 위반한 자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 제209조(과태료) …을 겸영한 경우 2. 삭제<2015.7.31>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5. 제38…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삭제<2016.12.30> 4.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5.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 제10조(적기시정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소각 또는 병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 간소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