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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09.2.6, 2013.3.23>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업무) …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