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정당법 법률 · 1건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86조(출입ㆍ검사 등) …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② 농…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011.4.1>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