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통계법 법률 · 4건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
제35조(자료제출요구)
제35조(자료제출요구)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정치자금법 법률 · 3건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증거자료의 수거 및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