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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 한다. <신설 2023.1.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4.2.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에 관해서는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

약사법 법률 · 1건

제31조의6(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제31조의6(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하 "자료보호의약품"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2건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 제52조(자료의 보호)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