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7.28, 2019.12…
제109조(집행법원)
제109조(집행법원) ①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10.10.4> ② 소형선…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②제1항의 규정에 …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2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제17조(권한의 위임)
…5, 2016.1.6, 2025.2.7>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