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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