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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① 정부는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