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제190조(
자금의 차입 등
)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 ①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제16조(
자금의 차입 등
)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5조(자금의 차입 등)
제15조(
자금의 차입 등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제12조(
자금의 차입 등
)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