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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