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법률 · 11건
제17조(수수료)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 각 호…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20.2.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제28조의2(청문)
…8>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제30조의3(징계)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
제39조의3(벌칙)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