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