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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개정 2024.2.29>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개정 2024.2.29> ⑨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3.3.14> ④ 삭제 <2023.3.14> ⑤ 개인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1.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2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증명에 필요한 통화 내용 등에 대한 거래기록을 대통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입증책임)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