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4건
제56조(입주자저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8조의3(입주자저축)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7건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입주자저축…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16, 2024.9.30, 2025.6.10>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행 4.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입…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④ 삭제 <2016.12.30>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사업주체(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4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사전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하던 주택 수 4.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후속사업주체는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급…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청약접수 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에 따라 …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⑦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사전당…
제57조의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5> ⑤ 사전당첨자 명단관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