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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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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 제4조의2(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