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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상법 법률 · 1건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3조(결산 등) …한다. <개정 2017.11.28>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17조(임원의 책임)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8조(임원의 책임)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