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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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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61조(벌칙) …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