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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42조(일부상소)
제342조(
일부상소
)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