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
제26조의2(인증심사원)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
제57조(청문 등)
…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
제60조(벌칙)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5. 제30조제1항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
산업표준화법 법률 · 7건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
제18조(인증심사원)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제19조(정기심사 등)
…2.2>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ㆍ정지 업무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
제36조(청문 등)
…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등의 …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