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법률 · 6건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53조(벌칙)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제56조(과태료)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4.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2.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3. 인증서 발급ㆍ관리 4. 인증의 사후관리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5건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
제26조의2(인증심사원)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4.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인증기관이 파…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
제57조(청문 등)
…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
제60조(벌칙)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62조(과태료)
…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2항제3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7…
동물보호법 법률 · 3건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추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9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4.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
제97조(벌칙)
… 8. 제6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ㆍ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산업표준화법 법률 · 12건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 결정에 관한 사항 5. 삭제<2016.1.6>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업…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
제17조(인증심사)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
제18조(인증심사원)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제19조(정기심사 등)
…2.2>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제22조(인증의 취소)
…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ㆍ정지 업무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
제36조(청문 등)
…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등의 …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