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
제85조(청문)
…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