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6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
제85조(청문)
…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3건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
제51조(청문)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