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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6조(수수료납부) …3.27, 2006.2.1, 2006.5.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