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56조(합병 및 분할)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
제101조(합병 및 분할)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
제114조(설립인가 등)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15조의2(설립인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