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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24조(이주대책 등)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자 7. 제24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8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이주대책 등) 제36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제48조(감독) …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이주대책 등) 제45조(이주대책 등)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이주대책 등) 제29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⑤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16조(이주대책 등) 제16조(이주대책 등)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移住對策)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