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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