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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