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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개정 2016.5.29>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②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예술…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여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1. 제40조제2호 또는 제…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1.4.13>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제74조(복직보장 등) …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 제83조(전시특례) …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 │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 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 │ 의무복무기간 복무한 일수 │ │───────────────── │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alt="img10348616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40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2.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공익복무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9>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6. 농어업 분…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2013.5.31, 2013.12.4, 2014.11.4, 2016.11.29…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12.4, 2016.11.29, 2026.8.25> 1. 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2. 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② 제1항에 따른 관…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2026.8.25>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ㆍ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47" alt="img135363647" > 종전의 -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현역병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img27518978"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4.…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③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flSeq=31320343" alt="img31320343"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

제5조의2(전군) …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 제6조(복무의 구분) …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 제36조(정년 전역 등) …. <개정 2014.12.30> ②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 제49조(휴직기간) …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3.11,…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