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ㆍ신뢰성을 확보하…
제17조(실태조사)
…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제56조(청문)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