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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1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