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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시험시행공고) …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5조(법무사시험) …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7.11.28>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수도법 법률 · 1건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 면제의 범위,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 <신설 2016.3.22> ⑥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2조(국가시험) …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관세법 법률 · 1건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4조(유통관리사) …025.10.1>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의료법 법률 · 1건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ㆍ학점의 수ㆍ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법률 · 3건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8.4, 2017.2.8, 2017.9.19, 2017.12.…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3.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10>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

약사법 법률 · 1건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2.8>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

전파법 법률 · 1건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9조(응시자격)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된 사람 ④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9.8.27>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