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8. "유동화보증"이란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
제23조(업무)
…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
제24조(업무방법서)
…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제27조(조사의무)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27조의5(유동화보증)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