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17.11.28>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
제23조의5(겸업 금지)
…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6.…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제21조의2(위해성평가)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