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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피하지 아니한 경우 8.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44조(의원의 의무) …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과태료)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2건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제34조(감사) 제34조(감사) ①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

방송법 법률 · 1건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 여론…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2건

제3조(위원회의 직무)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 제19조(경비의 부담) 제19조(경비의 부담)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