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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2(운영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7조(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5조(주민대표회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법 제4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건축법 법률 · 1건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공무원이 아…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

도로법 법률 · 1건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정 2008.6.5, 2009.3.25, 2018.6.12>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 제60조(위원장) …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2건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2.2.17, 2013.7.16, 2023.8.8>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7, 2020.6.9>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 제10조(위원의 임기) …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 제75조(위원장 등)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운영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1조(회의소집) …2010.1.25>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1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1.4.6>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 제67조(위원장의 직무)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